[뉴스큐] 동성 부부 법적 지위 '성큼'...의미와 향후 계획은? / YTN

2023-02-22 23

■ 진행 : 이광연 앵커, 박석원 앵커
■ 출연 : 소성욱 소송 당사자, 김용민 소성욱 씨 배우자
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큐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

입법 움직임까지 보도로 보셨고 이렇게 어제 판결 나오고 관심이 높습니다. 승소 당사자인 동성 부부 소성욱 씨, 김용민 씨 만나서 직접 이번 판결의 의미, 향후 계획까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

대기하시면서 저희 뒤로 사진 속 모습 보시면서 서로 대화도 나누셨는데 지금 하얀 종이는 차별이라는 글자를 찢은 걸로 알고 있고 사랑, 평등, 가족, 또 행복, 돌봄 여러 가지 키워드도 있는데 설명해 주시죠.

[소성욱]
저희가 평소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적은 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. 평소에 저희가 사랑하고 또 행복하게 살아가고 서로에게 헌신하고 돌봐주는 그런 관계라는 것을 좀 더 보여주고 싶었습니다.


이번 항소심 판결 정말 큰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.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법원 앞에서 굉장히 기뻐하는 모습이 저희 뒤로 화면으로 나가고 있고요. 1심을 뒤집은 판결이었습니다. 예상은 하셨는지, 판결 이후에 어떤 느낌이었는지 소감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.

[김용민]
일단 항소심 과정에서 기일이 몇 번 있었는데요. 그때 재판이 지금 평등의 원칙을 다루면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구나, 그렇게 보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이길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예상을 했던 것 같고요.


판결 전부터 평등을 강조하고 있구나라는 변화를 느끼셨습니까?

[소성욱]
1심에서는 판결이 이성 사실혼 관계 배우자와 저희가 본질적으로 다르다라는 판결을 했었는데. 2심 항소심에서는 재판부에서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할 때 무엇이 대체 다르냐는 질문을 가졌었습니다.


1심 판결이 2022년 작년 1월 7일에 있었더라고요. 오히려 그때 한번 기분을 여쭤보고 싶은데 그때는 어떠셨습니까? 1심 때.

[김용민]
그때는 많이 속상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실제로 선고 기자회견에서도 많이 울었었던 것 같고. 어제 운 것는 다른 슬픈, 안타까운...


1년 전과 1년 후 울음의 성격은 다르다. 또 한 가지가 어제 2심 항소심 판단하고 나서 제가 본 반응 중에는 우리나라 맞나? 이런 반응들... (중략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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